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 정의)

① “저장매체”란 자기저장장치․광 저장장치․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

②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에 활용되는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저장매체를 내장한 복사기․팩스 등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③ “소자(消磁)”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 “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책임)

정보시스템을 폐기․양여․교체․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당해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제 4조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2. 정보시스템 무상 보증기간중 저장매체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3. 정보시스템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4.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당해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조 (저장자료 삭제책임)

① 개인에게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등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정보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 6조 (저장자료 삭제방법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별표를 준용하여 당해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보시스템별 저장자료 삭제방법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당해 기관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에 사용한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본 지침에서 정한 별표와 다른 방법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저장자료 삭제확인)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사전 저장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때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입회하여 삭제 절차․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 8조(정보시스템 도입시 보안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시 고장수리 등을 위해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반출해 갈 경우에 대비,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을 임차 사용할 때에는 임차기간 만료후 반납시 당해 시스템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임차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

①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기관․부서․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자장비 등의 적합성 검증)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에 제품성능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1조 (삭제방법의 지속 개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방법․절차 등을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DVD 등)	㉮	㉮	㉮
자기 테이프	㉮․㉯중 택일	㉮․㉯중 택일	㉮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중 택일	㉮․㉰중 택일	㉮․㉰중 택일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 방법 사용
하드디스크	㉱	㉮․㉯․㉰중 택일	㉮․㉯중 택일

㉮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 비밀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광디스크 파쇄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0.25mm 이하가 되도록 조치

㉯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磁氣力보다 큰 磁氣力 보유

㉰ : 완전포맷 3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0’․‘1’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 완전포맷 1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